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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교육부공고제2024-17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67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68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6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2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6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방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72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...
  • 자치법규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,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(조례안 예고)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. 예고방법 :...
  • 자치법규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「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(입법예고 대상)에 따라 「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」 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1. 조 례 명:「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2. 예고기간: 2024...
  •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「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, 「안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6조(조례안 예고)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2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3...
  • 자치법규「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「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조례명 :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...